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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]

연방 정부 및 지방 정부 부채규모 급증, 이자 비용 눈덩이

글쓴이 : Reporter 날짜 : 2017-01-28 (토) 02:24 조회 : 38760

글주소 : http://query.cakonet.com/b/B04-1309

- 2016/2017 회계연도, 캐나다 전체 정부 부채 1조4천억 달러

- 동일 기간, 정부 부채 이자만 628억 달러 지출

- K-12 교육 예산 및 연방 정부 예산 결손액과 맞먹어

- 4인 가구 기준, 부채 이자 7천 달러 부담

- 이자 지출 증가, 공공 서비스 투자 약화 우려

- 앨버타주 1인당 정부 부채이자 부담액, 1,250 달러

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갚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교육 분야 예산과 대등할 정도로 커졌다.

그 결과,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그만큼 줄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

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공공정책 연구소인 프레이져 연구소는 지난 19일 '정부 부채 비용 2017(The Cost of Government Debt in Canada, 2017)'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.

이 내용에 따르면, 2016/2017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, 주정부, 시정부의 총 부채가 1조4천억 달러에 달했다.

급격하게 정부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7/2008 회계연도와 비교해보면, 약 5천억 달러가 증가했다.

2016/2017 회계연도에만 정부부채에 따른 이자로 혈세 628억 달러를 지출해, 결국 납세자 1인당 1,752달러를 정부의 이자를 갚기 위한 세금으로 낸 셈인데, 즉 4인 가구 기준, 7천 달러 이상을 그에 대한 세금으로 냈다는 것이다.

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찰스 렘만 재정연구 책임자는 "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더 예산을 쓸수록,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는 더 적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."라고 말했다.

2015/2016 회계연도에 정부부채로 갚은 이자 총액은 2013/2014회계연도에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공교육 예산과 맞먹는 639억 달러다.

또, 연방 정부의 부채이자인 249억 달러는 올해 연방정부의 예산 결손액 251억과 비슷한 수준, 즉 부채이자만 없어도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었다는 말이다.

한편, 2016/2017 회계연도에 전체 주는 2007/2008 회계연도보다 평균 63.2% 부채가 증가했다.

2016/2017 회계연도의 정부 부채 -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합한 - 에 대한 이자를 1인당으로 나눌 경우, 앨버타주는 주민 1인당 1,250달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, 새스캐처완은 1,127달러로 가장 낮았고, 뒤를 이어 BC가 1,187달러였으며, 온타리오는 1,517달러, 그리고 퀘벡은 1,774달러를 기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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